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18/20
18.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정답
3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