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13/20
13.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정답
4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해설
1: 불이익조치금지원칙 3: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