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14/20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정답
3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있으면 그렇게해야함) 행위 시엔 과태료처분 사유가 됐었더라도 처분 시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닐경우 과태료부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