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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15/20

15.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귀화허가

2

공무원임명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4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정답

해설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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