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1년04월03일 · 10/20
10.「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정답
2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해설
2. 의무이행소송은 인정안함 3. 취소소송,무료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임. 4. 민중소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