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1년04월03일 · 9/20
9.「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3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정답
4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단체소송허가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