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9월23일 · 57/80
57.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0만 원 이하
2
2000만 원 이하
3
3000만 원 이하정답
4
5000만 원 이하
해설
과징금 부과권자 : 시,도지사 과징금 부과금액 소방시설관리업 → 3천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 2억원 이하 위험물제조소 →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