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8년04월28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의 자체검검 미실시자 (2)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4)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기록 허위 작성 (5)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7) 제조소등의 긴급사용정지 위반자 (8) 영업정지처분 위반자 (9) 거짓 감리자 (10) 공사감리자 미지정자 (11)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자 (12)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자 (13)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