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5월20일 · 58/80
58.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정답은 2번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정답
3
시ㆍ도의 조례
4
소방방재청장령
해설
개정된 내용에 맞게 문제를 변경하면 2번보기 총리령 4번보기 중앙소방본부령 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법 8,9조 (1)소방력의 기준 : 총리령 (2)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 대토령령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