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9월15일 · 45/80
45.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정답
2
소방 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해설
1.200만원 이하의 벌금 2.5년이하의징역 5천만원이하의벌금 3.5년 5천이하벌금 4.5년 5천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