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3월10일 · 55/80
55.화재조사를 하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5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중 알게 됨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조사에 따라 벌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