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31/100
31.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 된다.
2
손해의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정답
4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