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9년09월21일 · 99/100
99.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의 공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말한다.정답
4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