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36/75
3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정답
3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해설
②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