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11/75
11.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정답
3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있다 → 없다 3.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