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13/75
13.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4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정답
해설
재보험은 원보험과 법률상 완전히 독립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