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2년11월08일 · 8/20
8.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 제도에서는 기울기가 커지면 처분 가능 소득의 계층 간 격차는 커진다.
2
B 제도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이 계층 간에 고르게 재분배된다.
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
5
D 제도보다 C 제도의 경기 자동 안정 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정답
해설
조세 제도 [정답해설] ⑤ A는 비례세, B는 역진세, C는 누진세, D는 비례세이다. 비례세보다 누진세의 경기 자동 안정 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 [오답피하기] ① A 제도에서의 기울기가 커지더라도 처분 가능 소득의 계층 간 배율은 변하지 않는다. ② 역진세 제도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의 불균형 정도가 시장 소득의 불균형 정도보다 더 높다. ③ 누진세 제도에서 조세의 역진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비례세가 적용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은 증가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