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8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보기>의 공해 소송에서 공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라는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즉 <보기>에서 제시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입증되어야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지문에 진술된 것처럼 공해 소송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보기>의 대법원은 세 가지 중에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하여 입증의 정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어민들에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 회사 쪽에 있다고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입증해도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민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② 4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인과 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③ <보기>에서 대법원은 어민들이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하면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