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3년09월03일 · 24/45
24.㉠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2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3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4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정답
5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해설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A회사의 잘못은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