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3년09월03일 · 25/45
25.㉡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22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정답
3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