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인문, ‘소비자 권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 [지문해설] : 이 글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인 경쟁 정책과 소비 자 정책을 설명하는 글이다. 경쟁 정책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 기업이 생산적 효율을 추구함으로써 거기서 창출된 여력을 소비자를 위한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부되는 것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면서 발생한다. 독점 기업의 경우 생산적 효율 측면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리면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 정책은 일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음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소비자 정책으로 이것은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주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설명 방식 [정답해설]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음을 들고, 경쟁 정책은 반경제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의 개념 정의와 유형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과 사례 제시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