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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09월02일 · 23/45

23.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2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2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정답
4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5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2문단에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소비자 정책 중의 하나가 주로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의 안전 기준의 마련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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