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6년10월11일 · 23/45
23.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번 공통지문 문제)
1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2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3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4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5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관련 있는 다른 상황과 대비한다.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있으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디자인권'이 있으면, 그와 저촉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때 해당 '특허권ㆍ디자인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