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6년11월17일 · 40/45
40.윗글의 고지 의무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7번 공통지문 문제)
1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정답
2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4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5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5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3, 4문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고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고지 의무는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로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