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7번 공통지문 문제)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보기>에서 보험사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해지권 행사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5문단에서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는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B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