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15/20
15.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하여 이해한다. ㉠은 위헌 법률 심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