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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16/20

16.그림은 기본권 (가), (나)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빈칸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2
소극적ㆍ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3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5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청구권과 사회권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이다. 청구권과 사회권 모두 국가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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