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17/20
17.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C의 손해에 대해 B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A와 갑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정답
3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C의 손해에 대해 A는 과실 책임,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5
병의 손해에 대해 갑은 과실 책임,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사례를 분석한다. 책임 능력이 없는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사무 집행에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