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19/20
19.(가), (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에서 A는 설치를 독촉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에서 판매점 측이 갑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A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B와 C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나)에서 을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정답
5
(나)의 을은 (가)의 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사례 분석하기 (가) 갑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 전자 제품 판매점측은 사용자 책임에 의한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나) 을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① A가 독촉을 하였어도 갑은 불법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