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20/20
20.그림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19세 미만자이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정답
2
(나)의 심판 청구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
3
(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해야 한다.
4
(가)와 달리 (나)가 맺은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상대방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5
(가)~(다)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출제의도] 제한 능력자 제도 이해하기 (가) 미성년자, (나) 피한정 후견인, (다) 피성년 후견인이다. ②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가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철회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