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13/20
13.다음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2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정답
5
개인의 소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제시문의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①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는 계약 공정의 원칙, ③은 계약 자유의 원칙, 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