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14/20
14.(가) ~ (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이후에는 갑 또는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나)이후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3
(다)에서 임대차 기간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다.정답
4
(라)이후 을의 주택이 경매되면 병은 △△은행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
(마)에서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이해하기 ③ 임대차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