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2/20
12.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정답
5
ㄴ, ㄷ, ㄹ
해설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확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법률안 제출은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