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3/20
13.(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의 시점에서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가)에 의하여 우체국은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한다.
3
(나)의 결정이 있으면 갑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정답
4
(나)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5
(다)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민사 소송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책임이 내용 증명 우편 발송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를 했을 당시에 발생한다. ②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고 해서 우체국이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을이다. ④ 가압류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⑤ 민사 소송 전에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