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6/20
16.표는 기본권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정답률:알수없음)
1
A는 소극적ㆍ방어적 특성을 가진다.
2
B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정답
3
C의 예로는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들 수 있다.
4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5
(가)에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 C는 청구권이다. ②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자유권이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