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7/20
17.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17시까지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을에게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3
갑의 동의가 있다면 ㉠에 보건상 유해한 업무가 들어갈 수 있다.
4
이 계약서에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정답
5
갑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의 보호 이해하기 이 계약서에서 휴게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휴일 월 1회,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46시간을 넘는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① 을이 갑에게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갑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② 갑이 계약에 합의했더라도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보건상 유해한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 ⑤ 연소 근로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