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8/20
18.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임차인 병의 동의가 필요했다.
2
병은 2013년 4월 1일에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3
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을의 주택을 점유해왔다.
4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5
병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정보다 우선하여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절차 이해하기 ①, ② 주택 매매 계약 시 기존의 임대차는 새로운 매수인 을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해서 점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한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정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