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표는 법치주의의 유형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법치주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는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 권력 행사가 행해지지만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 ㄹ.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오답피하기] ㄴ.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용된 경우, '법의 지배'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보아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의적 통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