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4/20
4.(가)~(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에 근거하여 국회는 헌법의 개정을 최종 확정한다.
2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3
(다)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정답
4
(가)와 (라)를 통해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5
(다)와 (라)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 기관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다)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헌법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이다.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해진다. ②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의 하나이지만 (가)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⑤ (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라)의 국무총리제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