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1/20
11.(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은/는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은/는 ㉠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것이다.
3
갑이 청구한 (나)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4
(가)의 신청은 법원에, (나)의 청구는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한다.정답
5
(가)의 신청이 기각되지 않아도 갑은 ㉠에 대해 (나)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이해 [정답해설] 자료의 (가)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나)에는 헌법 소원이 각각 들어간다. 즉, 왼쪽 자료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이고, 우측 자료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서이다. ④ 재판의 진행 중,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 재판소에 묻고 싶을 때는 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 할 수 있다. 만일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에 (나)와 같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② △△안전공단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당해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가)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갑이 헌법 소원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이 헌법 소원은 법원이 (가)의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기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