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방법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임금 체불로, 을은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ㄱ. 갑은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할 수도 있고, 민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체불 임금이 소액인 경우 민사 절차로서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ㄴ.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의 침해 행위를 의미하며, 갑의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ㄷ.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행정 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