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3/20
13.갑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계약의 공정을 실현한다.정답
3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
5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해설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 [정답해설] ② 갑이 조언한 내용이 담긴 민법의 수정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형식적 계약 자유로부터 계약의 공정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나타낸 설명이다.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설명이다. ④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나타낸다. ⑤ 계약 자유(사적 자치)의 원칙을 나타낸 설명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