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3
갑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4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병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갑에게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이해 [정답해설] ② 갑은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민사 조정 절차는 민사 소송 대신 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제 집행 절차는 민사 소송에 따른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할 수 있다. ④ 을 본인의 취소 행위는 법정 대리인인 갑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병은 갑이나 을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취소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