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7월06일 · 12/20
12.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정답률:알수없음)
1
A는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정답
2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적 권리이다.
3
B는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4
B는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5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청구권, B는 자유권이다. ① 청구권, ② 자유권, ③ 사회권, ④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