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7월06일 · 13/20
13.그림은 범죄 성립의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한 갑(19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2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집의 창문을 깬 을(25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정답
3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쟁 업체에 회사의 기밀을 넘긴 병(40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4
타인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정(20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5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무(35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해설
[출제의도] 범죄 성립의 요건 이해하기 A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나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B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충족하나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범죄 성립, ②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③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④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 ⑤ 범죄 성립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