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7월06일 · 14/20
14.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망만 보았다고 해도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의 부모는 D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