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5년11월12일 · 17/20
17.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국제적 사회 계약을 통해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정답
2
개별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4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5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해설
칸트의 영구평화론 이해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단일 주권을 가진 세계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일 국가는 전제적 정치를 통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② 칸트는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가 권력 분립이 실현된 공화정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칸트는 국제 연맹 하에서도 각 국가는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를 위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국제 연맹의 확산을 통해 무정부적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