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97/100
97.수산업법상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즉시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2
범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3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