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98/100
98.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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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의 채택으로 공해가 좁아졌다.
2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다.정답
3
공해제도가 인정하는 항행권, 상공비행권, 해저전선 및 도관의 부설권을 모든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도 갖는다.
4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