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57/60
57.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위반 검사대상기기 사용자 ②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